〔의료급여법 제13조 등〕

의료급여 사업 안내

1. 노인틀니(완전,부분) 지원

- 지원대상 : 만 70세 이상의 의료급여 1,2종 수급권자

-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액(1종: 20% / 2종: 30%)

- 사용기간 :  7년(중복지원 금지/ 3개월이내 6회 무상수리)

- 제출서류 :  병원에서『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』를 교부받아 구청에 제출

2. 치과 치석제거(스켈링) 지원

- 지원대상 : 만 20세 이상의 의료급여 1,2종 수급권자

- 지원내용 : 본인부담 전액 지원(단, 외래 진료비 제외)

- 적용횟수 : 연 1회

3. 임플란트 지원

- 지원대상

ㆍ만 70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자 (완전 무치악는 제외)

ㆍ상악,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, 앞니 모두 가능

- 지원내용 : 1인당 평생 임플란트 2개, 본인 부담금액(1종: 20% / 2종: 30%)

- 제출서류 : 『의료급여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』 구청에 제출

4. 요양비 지원

- 질병․부상․출산 요양비

․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하여

질병․부상․출산(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)에 대하여

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

-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
․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

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

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․사용한 경우

․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(백, 관 등) : 1일 5,640원

- 당뇨병 소모성 재료

․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

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․사용한 경우

․기준금액 내에서 지원

지원대상자		기준금액
		인슐린 투여자	인슐린 미투여자
제1형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제2형 당뇨병환자	만 19세 미만	2,500원/일	1,300원/일
	만 19세 이상	9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임신 중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1,300원/일

*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

-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

․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

자가도뇨에 사용 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

구입․사용한 경우

․1일 9천원/인(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)

- 가정산소치료 요양비

․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

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(임차한 경우)

․월 120,000원

-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(’16.1.1. 시행)

․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

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

․기준금액 내에서 지원

급여대상 품목 구분				기준금액(원)
인공호흡기 대여료		혼합형		535,000원/월
		압력형·볼륨형		356,000원/월
기본소모품(택1)		세트 1		60,000원/월
		세트 2		80,000원/월
선택 소모품 (㉮,㉯ 중 하나 선택)	㉮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	일반 일체형		7,000원/개
		일반(실리콘 튜브 포함)		14,500원/개
	㉯ 마스크	코마스크 (Nasal,pillow)	실리콘 또는 필로우	125,000원/개
			겔	120,000원/개
		코·입마스크 (Facial)	실리콘	72,000원/개
			겔	148,000원/개

5.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

- 지원대상 : 중증질환자(암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화상환자),희귀난치성질환자

- 적용기간 : 희귀난치성질환자, 암환자 - 등록일로부터 5년

일반결핵 - 등록일로부터 2년

중증화상환자 - 등록일로부터 1년

뇌혈관, 심장질환자 -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

- 지원내용 :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,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, 의료급여 절차 예외,

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

- 제출서류 : 『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』를 구청에 제출

6.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
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 1,2종 수급권자

- 지원내용 : 종 구분없이 50만원 지원(다태아 70만원)

- 사용기간 : 지원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 + 60일까지 사용(미사용시 소멸)

- 제출서류 : 의료급여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, 임신사실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

→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만 인정

7.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자세 보조용구 추가 지원
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

- 지원내용 :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의지, 보조기, 보청기 등 64종

- 지원금액 : 법정 유형별 기준금액 내에서만 지원

ㆍ1종 : 기준금액 전액 지급

ㆍ2종 : 기준금액의 85%지원하고 나머지 15%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(본인부담없음)

※ 단, 실 구매액이 지원하는 기준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함.

▶ 자세 보조용구 지원(앉기형)

- 지원대상 : 뇌병변 및 지체장애 1.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

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 중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지원내용

① 몸통 및 골반지지대(888,000원)    ② 머리 및 목지지대(210,000원)

③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(170,000원)  ④ 다리 및 발지지대(240,000원)

- 제출서류 : 『장애인보장구 처방전』구청에 제출

8.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, 환급금 지급

- 보상금 : 법에서 정한 기준 초과해서 부담한 의료비의 50% 보상

- 상한제 : 법에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보상

- 환급금 : 병원에서 착오로 더 받은 금액 환급

9.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지급

- 건강생활유지비(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월 6천원 지원)중 사용잔액

10.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의원 제도 안내

- 의료급여 상한일수(365일)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

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구청에 연장 승인을 받는 제도

- 연장승인 횟수

․등록 희귀난치성 질환, 등록 중증질환 : 90일(1회)

․만성고시질환 : 90일(1회)

․그 외 기타질환 : 90일(1회)